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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앞으로 5년간 총 8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미래 서비스 시장을 선점해 1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간친화형 완전입체 3D영상 기술과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표현하는 소프트웨어(SW) 기술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ICT 연구개발(R&D)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오는 2017년까지 8조5,000억원을 투자하면 생산유발효과는 12조9,000억원, 부가가치는 7조7,000억원, 고용은 17만7,000명 늘어날 것"이라며 "콘텐츠ㆍ플랫폼ㆍ네트워크ㆍ디바이스ㆍ정보보호 등 5개 분야에서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분야별 10대 핵심기술은 홀로그램, 개방참여형 콘텐츠, 지능형SW,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5G이동통신, 스마트 네트워크, 감성형 단말ㆍ지능형 ICT 모듈, 사이버공격 대응기술 등이다.
미래부는 또 10대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편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15대 미래 서비스를 선정했다. 여기에는 현재보다 1,000배 빠른 초연결 네트워크 서비스인 하이퍼넷, 시간과 계절 등 상황에 따라 광고가 바뀌는 미래광고, 4Dㆍ체험형 실감 콘텐츠 기반의 양방향학습이 가능한 교육 서비스,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가상 놀이터, 자율주행형 자동차를 통한 무인교통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미래부는 ICT R&D의 성패가 SW에 달렸다고 판단하고 SW 인력 양성과 생태계 조성 등 SW 파워를 키워나갈 방침이다. 동시에 수요자 중심ㆍ융합형 R&D를 통해 기술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ICT는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수단이라며 "지속성장과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체감경기가 안 좋은 것은 각종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이행, 각 부처 중점과제 추진 등과 관련된 100여건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기재부가 꼽는 주요 경제 관련 법안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외투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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