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CP매입때 종금보증 강요

◎「무보증 어음」 불구 콜자금 저리대출 미끼로/금리상승 유발 등 거래질서 문란은행들이 무보증으로 매입해야 하는 기업어음(CP)에 대해 종금사의 보증을 요구하고 대신 은행들은 종금사에 콜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있다. 이는 당초 무보증형태로 거래하기 위해 만들어진 CP의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리인상을 유발,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CP의 원래 이름은 무보증 신종기업 어음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부실여신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의 일환으로 종금사들이 매출하는 CP을 매입하면서 종금사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종금사 관계자는 『은행들이 종금사에게 CP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거의 관행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금사들은 기업별로 책정돼있는 채무부담한도를 초과해 보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50조원에 달하는 은행보유 CP의 상당부분이 종금사 보증형태로 매출된 것이어서 종금사들은 기업부도의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종금사들은 최근 마진폭이 급격히 줄어들어 0.01%포인트 가량의 마진으로 CP를 할인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매출시에 보증까지 해야하는 형편이어서 안팎으로 곪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또 CP금리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CP보증에 대한 댓가로 종금사에 콜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있다. 은행들은 한국자금중개와 거래하면 종금사와 직거래하는 것보다 0.10%포인트 가량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종금사와의 거래를 고집하고 있다.

최근 한국자금중개의 콜중개 잔액이 3조원을 넘어서고 하루 콜자금의 3분의 2를 중개하고 있는데도 이중 은행신탁계정 자금은 5%에 불과한 상태다.<이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