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가장 큰 효과는 의료등 국내 서비스시장 개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가장 큰 효과는 의료ㆍ법률 등 국내 서비스시장의 개방 및 경쟁력 강화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1일 멕시코ㆍ싱가포르ㆍ칠레ㆍ호주 등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들의 FTA 관련 국내 대책 수립 사례를 분석한 뒤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관세인하 등 직접적 효과보다는 시장개방을 통한 생산성 및 경쟁력 개선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FTA의 긍정적 경제효과를 제조업 등 상품 분야의 관세철폐보다는 개방이 미흡한 서비스시장의 벽을 허무는 데서 찾아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멕시코가 미국과 FTA를 맺은 뒤 다양한 경제정책을 추진했지만 계속 실패했고 집권당의 부패 만연과 지역간 차별 심화 등으로 FTA에 따른 이익발생 메커니즘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싱가포르는 미국과의 FTA를 매개로 개혁ㆍ개방을 가속화해 아시아 중심국가로 발돋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싱가포르는 특히 지난 2000년대 이후 미국ㆍ일본 등 선진권과 FTA를 확대 체결,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KIEP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상품관세가 전반적으로 낮아 관세인하로는 큰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미FTA를 계기로 낙후한 의료ㆍ교육ㆍ법률서비스를 개혁할 수 있는 정책수립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