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칼바람 어디로…" 긴장

금감원 불공정행위 제재은행ㆍ증권ㆍ보험ㆍ비은행 등 금융계와 재계가 금융감독원의 칼바람이 어디까지 갈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이 대기업이 낀 분식회계 기업에 제재조치를 내린 데 이어 카드사 영업정지, 증권사 지점 폐쇄 및 영업전부정지 등 이례적으로 각 분야별로 잇따라 강경조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까지 최근 금감원의 강력한 시장정화 조치에 격려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감독당국의 행보는 더욱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보험권의 경우 그동안 금감원 사정권에서 잠시 비켜나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권역에 비해 더욱 금감원의 행로파악에 부심하고 있다.

금감원이 현재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지난 98년 외환위기 체제 후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금융회사와 기업들에게 몰아준 사회적 자원을 올해부터 다시 금융소비자에게 환원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또 우리 금융권과 기업들의 체력이 그만큼 개선됐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시장감독기구의 제재조치를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금융 및 기업의 상황이 좋아져 금융감독당국이 기존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제재조치를 내리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해석이다.

금융감독당국의 칼바람은 이에 따라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천식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은 "시장여건이 좋아진 만큼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감독정책을 완전히 바꾸자는 게 이근영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분간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 위원은 "칼을 맡겼다고 아무렇게나 휘두를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강력한 메시지는 시장에 전달하되 충격요법 중심의 감독정책에 대한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반기 이후 정치일정상 상반기 중 집중적인 감독 및 제재활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승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