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슈퍼 '규제법안' 신경전

입지 약화-지역 상권 활성화 맞서할인점과 슈퍼업계가 '할인점 규제법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 할인점을 인구 15만명 당 1개로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할인점업계는 최근 대책회의를 갖고 규제조항 삭제를 반드시 관철하기로 결정한데 반해 슈퍼업계는 생존권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규제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할인점들은 최근 체인스토어협회에서 삼성테스코 등 10여개 회원사 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할인점 규제조치가 시장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다각적인 대응책을 검토했다.

할인점들은 인구 15만명이 정확한 기준도 없이 제시됐다면서 가뜩이나 신규 출점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점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나 까르푸 등 외국계 할인점들은 이 같은 획일적인 규제안이 자칫 대외적인 통상마찰까지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할인점 관계자는 "과거 셔틀버스 운행금지의 경우 회원사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일치된 대응이 어려웠다"면서 "이번 규제안은 그 같은 잘못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ㆍ후발업체간에도 점포수에 따라 이해득실을 따지며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할인점들은 만약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면 기존 사업계획을 전면 재수정하는 등 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달리 슈퍼업계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선 이 같은 규제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강력한 지지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퍼연합회측은 "할인점 15만명 규제야말로 슈퍼업계가 일찍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이라면서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상인들과의 공존을 위해선 이 같은 처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측은 최근 권역별로 '영세상인 생존전략 추진대회'를 갖고 동네 슈퍼를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슈퍼마다 동영상 광고물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대형 유통기업들이 다점포화를 추진하는 바람에 중소 유통상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면서 "지방상권에서는 슈퍼들의 도산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슈퍼업계는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 편법운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버스연합회와 공동으로 반대집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상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