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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초부터 4대 구조개혁 중 하나로 금융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금융부문 경쟁력은 오히려 7계단 미끄러진 세계 8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는 지난해 80위에서 올해 87위로 떨어졌다. 세부 항목 중 ‘대출의 용이성’은 140개 평가 국가 중 119위에 불과했으며 ‘은행건전성’은 113위,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도 86위에 머물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대국민 담화에서 WEF를 인용해 우리의 금융 경쟁력(지난해 기준 80위)이 아프리카 우간다(지난해 기준 81위)보다 못하다고 질타했지만 올해는 그 순위가 더 밀린 것이다.
정부의 규제개혁 드라이브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규제 부담’ 항목의 순위는 97위로 지난해의 96위에서 한 계단 뒷걸음질쳤다. 노동시장 효율성은 86위에서 83위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의 종합 국가경쟁력 순위는 26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1위는 스위스,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미국이 차지했다. 일본이 6위였으며 중국이 28위로 우리보다 소폭 낮았다. WEF는 스위스에 있는 국제기관으로 1979년부터 매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해서 발표해왔다.
한국의 세부항목 중 눈에 띄는 것으로는 HIV발병률로 세계에서 발병률이 가장 낮아 1위를 차지했다. 고등교육 취학률도 세계 2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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