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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국민주택기금 등 경영개선 미흡
입력2004-08-17 09:06:36
수정
2004.08.17 09:06:36
국제교류기금·농지관리기금 등은 상위 평가<br>일부 부처 평가결과 '억울' 반발
수산발전기금과 응급의료기금, 군인복지기금 등상당수 기금들이 사업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기금운용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체 59개 기금 중 2002년 평가에서 실적이 저조했던 26개 기금을대상으로 대학교수, 연구원, 공인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실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금은 자산운용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위험관리체계가 미비해 전체 평가대상 기금 중 유일하게 50점 미만인 43.4점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국민주택기금은 위탁기관과 금융상품의 다각화가 미흡하며 단기상품 위주의 자산운용으로 수익성이 낮아 규모가 큰 4개 대형기금 중 최하위에 그쳤다.
수산발전기금은 미흡한 사업설계로 사업집행 실적이 부진했으며 기금목적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이 미진해 산업.과학분야 6개 기금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예산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선정의 객관성이 떨어져 복지.노동분야 6개 기금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문화산업진흥기금은 장기비전과 자금운용 전략이 미흡하고 게임.애니메이션 분야에 사업이 편중돼 교육.문화.외교분야 8개 기금 중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다.
그러나 농림수산업자산신용보증기금, 농지관리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국제교류기금 등은 각각 대형기금, 소형기금, 산업.과학,복지.노동, 교육.문화.외교 분야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
이들 기금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기금고유사업에 역량 집중 ▲공모제를통한 상근이사 채용 ▲외부 전문기관 적극 활용 ▲운용상품의 다양화 등을 통해 경영과 기금운용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예처는 이번 평가결과를 내년 기금운용계획 조정과 오는 2006년 기금별 지출한도 결정 때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이 4개 대형기금중 꼴찌 평가를 받은데 대해 "지난 2002년 기금평가 결과를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여유자금 운용체계를 전면 개편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어느 기금보다 체계적인 운용체계를 구축했다고자부하는데 억울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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