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동법 구조조정에 기여 시장경쟁확대 병행을”/KDI 보고서

최근 개정된 노동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산업간 구조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시장의 경쟁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노동법 개정의 효과와 상품시장의 경쟁 확대」라는 보고서(김대일 부연구위원)를 통해 향후 구조조정에 대한 압력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쟁 확대와 물가안정이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구위원은 『개정노동법이 정리해고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 고용조정의 유연성을 제고시켰으며 논의중인 파견근로제도도 근로형태와 근로시간을 유연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 완화가 노동시장에 국한될 경우 그 효과가 제한될 뿐 아니라 실업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연구위원은 『시장경쟁이 확대되면 시장수요에 따라 인적·물적자원이 효율적으로 재배분되고 고용이 창출돼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사가 경쟁극복을 위해 협력적 관계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쟁 확대를 위해선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사업자단체의 담합이나 수입권 독점 등 각종 진입장벽을 없애고 수입 자율화를 확대해 해외기업과의 경쟁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신경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