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방미] IT분야 협상 핫이슈는

`통신 시장 개방`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기간중 핫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신분야 시장 개방은 이미 지난해부터 미국이 우리 정부측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 현재 49%로 제한돼 있는 KT 등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직접투자 지분 한도를 완전히 철폐하라는 것이 미국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측의 입장은 아직 확고하다. 이미 90년대 초반 결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안에 비해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시장개방에 나선 만큼 추가적인 개방은 어렵다는게 우리측 입장이다.

미국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제한 철폐에 이처럼 집착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내 사업자들이 풍부한 가입자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알짜 기업들이라는 판단 때문.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방미기간중 통신시장 개방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양국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최근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으로 채택된 `위피(WIPI)`에 대한 논쟁도 가열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퀄컴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을 통해 우리측이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으로 채택한 `위피(WIPI)`가 불공정무역에 해당한다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이 문제는 양국간 실무회담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실제로 USTR은 위피에 대해 최근 통신301조 감시대상국에 포함시키는 등 우리 정부에 가시적인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

<김민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