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북아경제 한軸’부상 가능성

북한경제가 동북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일본에게서 받을 청구권 자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경제 재건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50억~100억달러의 일본 자금이 북한에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경제가 성장궤도에 진입할 경우 정치ㆍ경제적인 연쇄 파급효과가 예상된다.◇얼마나 받을까

LG경제연구원은 19일 '북일수교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적게는 50억달러, 많게는 100억달러를 훨씬 넘는 금액을 청구권 자금으로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산 근거는 지난 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합의된 '청구권 자금' 5억달러. 현재 엔화 가치변화를 반영하면 이는 대략 50억~60억달러에 해당된다. 하지만 변수가 많다. 북한의 국가규모가 남한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원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역으로 지난 40년간의 실질금리를 반영한다면 금액이 최소 3배 이상 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북한이 '충분한' 보상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그 이상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150억~200억달러를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50억달러면 한국은행이 추정한 2001년 현재 북한 국내총생산(GDP) 157억달러의 32%, 100억달러면 64% 수준이다. 65년 당시 한일 국교정상화 때 합의된 청구권 자금 5억달러는 한국 GDP 35억7,000만달러의 14% 수준. 당시 청구권 자금의 한국경제 성장 기여율은 연평균 19.3%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북한으로서는 경제 재건을 위한 확실한 재원을 확보하는 셈이다. 북한은 이 자금을 ▦식량난ㆍ전력난 해결 ▦기간산업 정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경공업, 정보기술(IT) 관련 사업 육성 등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교자금이 건네지고 실제로 사용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변화는 남북한은 물론 동북아 경제권에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ㆍ중ㆍ일 3국간 경쟁체제에 새로운 주자가 참가하는 격이다. 남북간 분업을 포함하는 국제간 산업구조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고 경쟁과 협력이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