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1년] 혁명적 제도개선 1년내내 몰아쳤다

IMF 1년만에 국내 증권시장은 과거 수 년간 추진해왔던 혁신적인 제도들이 일시에 도입되는 혁명적인 변화를 겪었다.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시장이 열렸고 도입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제도들이 속속 도입됐다. IMF는 우리에게 긴축과 실업의 고통을 요구했지만 증시제도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시장개방과 제도개선

97년 12월 11일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1개월만에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가 26%에서 50%로 확대됐다. 12월 30일에는 투자한도가 55%로 확대됐다. 그리고 98년 5월 25일, 주식시장이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됐다.

과거 재경경제원은 「외국인 한도확대」를 증시부양의 카드로 급할 때마다 꺼내 쓰곤 했었다. 주식시장 전면개방은 IMF가 없었다면 2000년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98년 7월 1일 CD등 단기채권 상품이 개방되므로써 채권시장도 완전 개방됐다. 이와함께 주식시장의 하루 가격변동폭이 8%에서 12%로 확대되고 오는 12월 7일부터는 15%로 확대된다.

◇뮤추얼펀드 도입

금융감독위원회는 뮤추얼펀드를 도입하므로써 기업 구조조정에 활용하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려고 있다. 결국 증권투자회사법이 만들어져 지난 10월부터 뮤추얼펀드 시대가 열리게 됐다.

뮤추얼펀드는 기존투신(계약형 투자신탁)의 부실을 털어내는 효과가 있다.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은 원금보장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기업구조조정기금처럼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에 투자하므로써 산업구조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증권가의 내로라하는 인재들이 뮤추얼펀드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증시도 이제는 춘추전국 시대를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가평가제도

11월 16일부터 채권시가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내 채권시장은 시장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폐쇄적이고 영세했다.

채권시가평가는 채권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므로써 시장을 시장답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가평가 도입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이 모두 시장을 의식하게 됐다. 신용등급이 없거나 낮아도 얼렁뚱땅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던 시대가 끝난 것이다. 신용등급에 따라 채권의 발행여부가 결정나고 발행후에도 그 채권의 가격이 매일매일 평가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무턱대고 채권을 사주지 않게 된 것이다.

◇기업회계투명성 강화

금감위가 출범한 이후 가장 많이 신경을 쓴 분야가 회계투명성 부문이다. 금감위는 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벌들이 반대한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도 도입했다. 결합재무제표는 재벌의 선단식 경영 행태를 한 눈에 알아보게 하므로써 과거와 같은 확장위주의 경영에 제동을 걸기위해 도입됐다.

외국인들은 아직도 국내 기업의 회계장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회계에 대한 신뢰없이 외자를 유치할 수는 없다. 회계투명성은 이제 기업생존의 기본조건이 된 것이다.

◇투신사, 증권사에 대한 자산건전성 기준확립

IMF이후 5개 증권사와 2개 투신사가 문을 닫았다. 쌍용증권과 SK증권은 그룹계열 증권사임에도 불구하고 폐쇄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다.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감독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역외펀드를 설립, 위험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는 「재무건전성감독규정」에 따라 즉각 개선조치를 받게 된다. 부실한 투신사,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망하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고 결국 국민세금이 낭비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되기까지는 불과 1년이 걸리지 않았다. 【정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