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인수 빨라진 삼성행보] 정통부 딜레마

삼성이 데이콤 경영권 장악의도를 갈수록 분명히 드러내며 데이콤 지분을 잇따라 늘려나가자 정보통신부는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통부로서는 LG에 대한 데이콤 지분 5% 제한, 이른바 「5% 각서」문제를 해결하기만도 벅찬 상황에서 삼성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등장, 일이 한층 꼬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궁석(南宮晳)장관이 삼성그룹에서 처음으로 배출된 장관이어서 삼성의 데이콤 지분 확대로 오해를 살 수도 있다.정통부는 그동안 수차례 LG의 데이콤 지분제한 문제는 「공적인 약속」이며 「법적으로도 유효하다」는 원칙만 강조해 왔다.

그러나 반도체 빅딜이 국가적 대사로 부상하면서 빅딜을 푸는 열쇠로 지분제한문제가 거론되자 정통부는 그동안 말을 아꼈으나 최근 들어서는 통신업체에 대한 동일인 지분제한이 철폐되고, 외국인 지분한도가 33%에서 49%로 늘어난 것을 내세워 「국내업체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등 LG에 대한 각서를 해제할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南宮장관은 지난 2월 PCS청문회에서 『LG의 PCS사업권 획득은 특혜성이 다분했다』고 말한 바 있어 「일관성 찾기」에 고심해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삼성이 데이콤의 경영권 장악을 선언하고 나섬에 따라 南宮장관은 더욱 곤혹스런 지경에 빠지게 됐다. 「역차별 방지」, 「빅딜 지원」 등을 명분으로 LG의 지분 제한을 풀어주면 기존의 입장을 바꾸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렇다고 LG의 발을 묶어 두기도 어렵다. LG가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데이콤의 지분을 늘리고 있어서 지분제한을 풀지 않으면 자칫 삼성을 편드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정통부는 데이콤 딜레머에서 헤여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삼성의 한 임원은 『(삼성이 지분을 늘려서)南宮장관의 입장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삼성의 장기적인 사업추진의 일환이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을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해 지분 확대를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류찬희 기자 CHANI@ /백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