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단체 ‘탄핵갈등’ 우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들이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중립성의무`를 훼손했다는 입장이어서 이들 단체와 갈등 등 파문도 예상된다.

전교조는 23일 소속 교사 1만7,000여명이 서명한 시국선언문을 공개하고 탄핵무효와 부패정치 청산, 진보적 개혁정치 등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를 장악한 부패집단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의 뜻을 빙자해 국민을 모욕했다”며 “그들이 탄핵한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번 시국선언문은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거부하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공노도 `대통령 탄핵반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성명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지지성명을 통해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시국성명서에 대해 감사원은 진상조사 감사를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전공노의 성명서 발표는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각 소속 단체장에게 위법 정도에 따라 징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한 관계자도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결정을 내리겠지만 현재로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24일 열리는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위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민노당 지지선언 추진 및 전교조의 총선수업실태 등과 관련해 두 단체에 공문을 보내 선거법 준수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