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업·금융부문 구조개혁 강력 촉구

■OECD '한국경제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8일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5%대의 안정적 성장을 내다보면서도 부문별 구조개혁에 대해 강하게 주문했다. 지난해 경기침체가 노동과 기업ㆍ금융 부문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OECD는 이런 점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주문사항을 크게 5가지로 구분했다. 우선 관심을 끄는 게 통화 및 환율정책이다. OECD는 중기적으로 균형된 성장을 위해서는 외환보유액을 과다하게 축적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면적으로는 대외자산을 지나치게 보유하지 말고 일정 부분 위험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높이라는 일상적인 권고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환율정책에 대한 간접적인 경고로 풀이할 수 있다. 무역흑자에 따른 원화절상을 일정 부분 용인하라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보도자료에서 제외했지만 OECD가 배포한 영문자료를 보면 원화절상이 이뤄질 경우 가계 및 기업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기업의 해외부채가 감소하며 중기재정 균형을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적시했다.

재정정책 부문에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예상되는 재정지출 압박 등을 감안할 때 균형재정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채발행 등을 통해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하고 있는 정부 입장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OECD는 특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연금가입 확대와 정확한 소득파악 등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연금제도를 발전시키라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는 종래의 유연성을 강조하면서도 국내의 특수성을 감안한 듯 비정규직 사회 안전망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것도 당부했다.

OECD 보고서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전례 없이 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 2003년 회계 스캔들을 떠올리며 기업 투명성을 지적하고 은행 민영화와 신용카드사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전적이고 리스크에 기반한 금융감독체계로 전환하라는 점도 잊지 않았다. OECD는 이밖에 최근 재벌정책과 관련, 공정거래법상의 예외조항들이 확대되는 점을 꼬집었다. 출자총액제한제 등의 예외조항이 확대돼 재벌개혁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지목했다.

OECD 보고서의 세계경기진단은 미국과 일본ㆍ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4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극심한 불황을 겪었지만 올들어 1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용 가능한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과 함께 새로운 경제축으로 부상한 중국의 성장세는 눈부시다. 1ㆍ4분기 9%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소비수요의 중심지로 급부상했으며 2ㆍ4분기에는 11% 가량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대의 GDP 성장을 이룬 일본은 올해 1ㆍ4분기 4.7%의 회복세를 보였고 유럽연합(EU) 15개국도 지난해 1% 미만의 성장에서 올해 1.5%로 성장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6월 금리인상을 신호탄으로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인하를 통한 긴축정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골드만삭스ㆍ모건스탠리 등 월가 금융기관들은 FRB가 단계적인 금리인상을 단행, 올해 연방기금 금리를 2%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기기자 [e-mail]

뉴욕=서정명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