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당국 환율정책 비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4일 정부 당국의 환율정책을 공박하고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KDI는 이날 내놓은 ‘2ㆍ4분기 경제전망’에서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은 내수의 지나친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하고 이를 위해 환율의 신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당국의 개입 강도를 낮추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졌다. 조동철 거시경제팀장은 “당국의 개입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당국의 개입 강도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로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전제, “(환시용 국고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등의) 당국의 방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KDI는 “1,600억달러를 넘는 외환보유액은 충분한 규모이며 공공 부문이 추가로 대규모 외환을 갖는 것은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자율 차이가 1%일 경우 연간 16억달러(1조8,000억원)가 관리비용(보험금)으로 나간다. KDI는 특히 “유가상승 등 거시여건은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보다 물가상승과 내수위축을 더 경계해야 할 시점임을 보여준다”며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급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시장의 가격조정 기능을 폭 넓게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