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바다이야기' 파문 내주 본감사 착수

감사원이 다음주부터 ‘바다이야기’를 포함한 사행성 성인게임 실태에 대한 본감사에 착수한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1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 “지난 10일간에 걸쳐 예비검사 포인트를 정리했으며 다음주 월요일(4일)부터 관련 기관에 대한 본격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감사원장은 이어 관계 기관의 청와대 사전보고 여부에 대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책임소재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본감사에서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ㆍ한국게임산업개발원ㆍ서울보증보험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기관간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관련자 진술 확보에도 주력,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부터 사행성 게임에 대한 인ㆍ허가, 경품용 상품권 업체 승인ㆍ지정 과정에서의 감독체계상 문제점 등 정부당국의 정책ㆍ제도적 오류나 부적절성 등을 가려내는 쪽에 주안점을 둬 검찰수사와 역할 분담을 한다는 방침이다.

게임기 변조 등 게임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실태를 비롯해 정부 차원의 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점도 짚어볼 계획이다. 감사원은 검찰이 관련 기관에서 압수해간 자료를 복사해 확보한 상태이며 감사 과정에서도 검찰과의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달 말까지 본감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감사원의 본감사 시기는 당초 오는 10월에서 한달여 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1일부터 본감사 전 단계인 현장조사에 돌입,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ㆍ한국게임산업개발원ㆍ서울보증보험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 차원의 자료를 수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