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반출 전략물자 판정 문의 '봇물'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남북경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전략물자 검토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전략물자정보센터는 4일 "지난달 20일 전략물자 판정 업무를 본격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개성공단 이외 지역으로 들어갈 반출물자에 대한 의뢰가 30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 반입되는 물자의 판정은 현재 통일부가 실시하고 있다.

국내 단체나 기업이 북한에 물자를 반출하려면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략물자로 의심될 경우 정보센터에 판정을 의뢰하는데, 지난해에는 문의가 거의 없었다는게 정보센터측의 설명이다.

정보센터는 12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판정단에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신청 단체 또는 기업에 통보한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일반 업체나 개인이 1천993개의 품목분류(HS) 코드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판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앞으로 남북경협이 더욱 활성화되면 전략물자 관련 문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출물품이 전략물자 판정을 받으면 통일부는 이를 토대로 반출 여부를 결정하고 북한에 들어갈 경우 별도의 관리체계 아래 둔다.

통일부의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관계자는 "현재 전략물자 품목을 기재한 대장을따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개별 물자에 컴퓨터 칩을 부착, 어느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략물자 판정이 일원화돼 있지 않고 시일도 오래 걸린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학용품공장에 보낼 샤프·볼펜 원료의 전략물자 여부를 문의해 놓은 지원단체 관계자는 "북한의 학교는 4월 1일 일제히 개학하는데 이에 맞춰 학용품을 공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규정을 준수할 필요는 있지만 반출 과정이 까다롭고 오래 걸려 불편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함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