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산자] 한전민영화 강력 추진

이를위해 정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국민적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키로 하고 현재 한전이 처해있는 위기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정덕구(鄭德龜)산업자원부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鄭장관은 『최근 한전 민영화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는 데 2번이나 실패했으나 정부는 이와는 상관없이 종전의 방침을 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전은 현재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큰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고 전제하고 『공기업민영화인 시급석이 되어야 할 한전민영화는 기필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鄭장관은 이어 『일반적으로 전기는 공공재로 알려져 있으나 일본의 세법에서도 정의하고 있듯이 민간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사적인 물건이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내의 공기업은 그냥 내버려두면 반드시 썩게 되어있다』며 공기업개혁과 민영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鄭장관은 『현재 한전이 처한 위기상황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금까지 감춰왔던 한전의 내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도 마련해 놨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위한 특별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에서 연거푸 2번이나 상임위원회에도 상정되지 못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동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