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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건축ㆍ도시경관의 품격이 중국이나 동남아 신흥도시와 비교해도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했다. 26일 대통령자문 건설기술ㆍ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가 이 분야 전문가 22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축ㆍ도시경관의 품격이 중국이나 동남아 신흥도시(상하이ㆍ쿠알라룸푸르 등)의 70~80% 수준이라는 응답이 27.9%로 가장 많았다. 80~90% 수준이라는 답변은 21.6%, 70% 미만은 17.6%였으며 우리나라가 낫다(100% 이상)는 응답은 9.9%에 그쳤다. 프랑스ㆍ독일 등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도시 품격이 70% 미만이라는 응답이 무려 61.7%나 됐다. 도시의 쾌적성과 편의성ㆍ안전성 등 기능적 측면에서도 동남아 신흥도시와 비교할 때 다소 뒤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90% 미만이라는 응답이 50.3%, 90~100% 이상이라는 답변이 49.7%였다. 응답자들은 수준 높은 도시경관 형성을 막는 장애요소로 ‘사업성을 중시하는 발주자의 태도(43.7%)’를 많이 꼽았고 제도개선 방향으로는 ‘경관계획의 도입(52.5%)’을 제시했다. 또 건설 생산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도급 고착(27%)’과 ‘입ㆍ낙찰제도’ ‘부패(각 20.3%)’를, 발주제도의 해결과제로는 ‘사업특성 고려 없는 획일적 기준(50.5%)’을 지적했다. 설계비 산정방식을 ‘공사비 요율’에서 ‘실소요 비용(실비정액가산)’으로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86%가 찬성했으며 입찰자격심사(PQ)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토대로 발주청이 배점을 조정해야 한다(50.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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