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책 초점, 한·미 통상압력 새 불씨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06년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나타난 한국에 대한 지적사항은 주로 정부의 수출산업 지원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수출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을 꾀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수출지향형 발전전략’ 자체를 문제삼은 것으로 앞으로 이 부문이 한ㆍ미간 통상분쟁의 새로운 불씨로 떠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처럼 한 나라의 경제정책까지 문제 삼으며 대(對) 한국 통상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나섬에 따라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수출지향형 산업구조 개선요구=모두 712쪽 분량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 중 한국 관련은 총 10개 분야 25쪽. 초점은 한국의 수출지향형 산업정책에 맞춰져 있다. 보고서는 “한국은 여전히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등과 같은 전통적인 수출지향형 산업과 반도체, 통신장비 등을 포함한 수출지향형 ‘차세대’ 산업에 대해 정부가 장려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산업지원 프로그램이 세계무역기구(WTO) 의무를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한국에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제한 조치도 문제를 삼았다. USTR는 이와 관련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인 여건 조성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각종 국영회사, 통신서비스를 비롯해 유선과 위성방송 등 여러 미디어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인천국제공항에 대해 즉각적인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사실과 우리금융지주의 정부 보유지분 79%의 민간매각 일정 발표를 연기한 것을 거론하며 민영화 확대를 주문했다. 의료ㆍ금융ㆍ서비스부문에서의 요구도 한층 시시콜콜해졌고 무리한 주장도 많아졌다. USTR는 “한국 의약 및 의료시장의 부패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며 “복잡한 유통체계와 정부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우체국 금융서비스에 대한 특혜를 철폐할 것을 지난해에 이어 거듭 촉구했다. 또 “한국 정부는 외국 법률회사의 한국내 사무실 개설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며 2005년 중 입법을 추진한다고 알려왔으나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법률시장 개방을 압박했고, 현재 저작권자 사후 50년으로 돼 있는 것을 국제조류에 맞게 70년이나 95년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중국 통상문제 집중거론= USTR은 이번 보고서에서 세계 62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현황을 평가하면서 중국에 대한 지적사항을 71쪽이나 할애하면서 가장 폭 넓고 집중적으로 다뤘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2,02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낸 중국의 무역 장벽, 특히 지식재산권 문제를 자세히 나열했다. 또 EU(유럽연합)와 일본 역시 무역장벽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EU가 에어버스사에 불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지만 필요할 경우 WTO 제소건을 끝까지 가져갈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이 광우병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