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파열음' 심각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 현안을 둘러싸고 심각한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여ㆍ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 이슈를 놓고 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가운데 한명이 회의 불참을 선언하는 등 강력 반발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 신호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감 사안에 대해 상임위원간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상임위원 전체회의는 지난 18일 신태섭 한국방송공사(KBS) 이사가 동의대에서 보직 해임되면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며 보궐이사로 강성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하지만 오후 회의에서 야당측 추천인인 이경자 상임위원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몸이 아파 집에 갔기 때문”이라는 게 방통위의 공식적인 설명. 그러나 이 상임위원은 방통위 오전 회의에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회의도중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일각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보궐이사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합의 대신 표결로 결정했다는 애기도 나돌고 있다. 방통위에서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영업정지 40일의 제재를 결정할 때도 일부 상임위원이 이에 반대해 ‘소수의견’으로 기록을 남긴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방통위내에서는 방송 민영화, 신문ㆍ방송 겸영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즐비하게 남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상임위원간 의견 충돌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야당 추천 상임 위원들의 경우 야당과 시민단체의 ‘견제론’과 위원회 결정 사이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여 균열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상임 위원들이 여ㆍ야의 추천에 의해 구성됐다는 점은 정치적 이슈에 있어 개인이 소신 보다 정략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현안이 즐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돌이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