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2차추경 1조8,840억 확정

경제살리기 SOC·수출지원 집중

미국 테러사태 이후 어려워진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8,84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2차 추경안은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금리하락에 따른 일반회계 및 재정융자특별회계(재특) 이자불용액을 재원으로 편성돼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등 건설투자에 7,603억원, 수출과 중소기업 지원에 4,000억원이 배정되는 등 경기진작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입되도록 짜여져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18일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모의 2001년 제2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하고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뒤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 연내에 투입키로 했다.

국회는 29일 관련 상임위, 30일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31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2차 추경규모를 1조5,000억원 정도로 편성, 세출을 SOC 등 경기활성화 효과가 곧바로 나타날 수 있는 부문으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본후 민주당과 절충하겠다"면서 "다만 정부와 민주당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재특 원리금 조기회수분 5,000억원을 이번 추경 재원에서 제외하고 차입금 조기상환에 쓰기로 한 것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밝혔다.

◇규모ㆍ재원=재원은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불용액만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당초 재특융자금의 원리금 조기회수분 5,000억원을 포함해 2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이자불용액만 재원으로 활용했다.

일반회계의 경우 국채이자 불용액 413억원과 일반회계에서 재특으로 전출되는 금융구조조정 이자 등의 불용액 5,194억원, 농가부채이자 불용액 2,800억원 등 모두 8,407억원이, 재특에서는 이자불용액 1조433억원이 추경재원으로 넘겨졌다.

◇어디에 쓰이나=SOC 등 건설투자는 연내에 추가 집행이 가능하고 공사기간의 단축 등이 필요한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건설투자에 3,00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기간국도와 국가지원 지방도 등 도로에 1,960억원, 장항선 개량과 경춘선 및 호남선 복선화 등 철도 500억원, 부산신항과 광양항, 인천북항 등 항만 500억원, 인천신공항 2단계 부지매입지원 등 공항 40억원 등이 투입된다. 또 용수개발과 수리시설개보수 등 농어촌 투자사업에 3,603억원, 주택기금 지원에 1,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수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책정된 4,000억원은 수출보험기금 출연 1,000억원,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1,000억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 1,500억원, 산업기반기금 지원 500억원 등이다.

테러 관련 지원에 사용되는 4,437억원은 항공업계 지원 2,500억원, 석유비축사업 확대 1,100억원, 테러방지 장비보강과 전산 백업시스템 구축 등에 607억원,재특 차관자금 원리금 상환부족분 보전에 230억원이 배정된다.

또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보유미 방출량을 축소하고 이로 인한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결손분 보전에 2,800억원이 지원된다.

온종훈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