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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동시에 규제상한을 넘긴 대출자들이 '하우스푸어' 지원책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하우스푸어의 정의가 없다. 하우스푸어라고 지칭할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연체 상황 등을 감안해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특히 하우스푸어 대상을 은행은 물론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등 정책의 폭을 넓힐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전국 주택담보대출의 LTV와 DTI에 대한 교차분석, 1ㆍ2금융권에서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연결LTV 파악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작게 보면 LTV와 DTI 모두 규제상한을 넘긴 차주, 크게 보면 둘 중 하나만 문제가 있는 차주를 하우스푸어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하우스푸어 지원은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체적인 대상은 협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LTV와 DTI 모두 한도를 초과한 차주를 하우스푸어로 정의하는 1순위로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LTV가 60%를 초과하고 DTI가 40%를 동시에 넘어서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이 하우스푸어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LTV 60% 초과 주택은 18만5,000가구, DTI 40% 초과 주택은 70만가구로 추정돼 이들의 교집합인 최대 18만5,000가구가 하우스푸어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정치권이나 은행권이 추진하고 있는 '세일앤드리스백' 혹은 '트러스트앤드리스백' 지원 대상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
1ㆍ2금융 LTV 초과 대출을 연계해 파악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1ㆍ2금융권에서 동시에 돈을 빌린 사람들의 경우 집값이 떨어져 LTV 초과 대출이 발생할 경우 개별적인 능력으로는 이를 딱히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단기 처방책도 내놓았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됐거나 연체 직전에 있는 차주의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프리워크아웃의 범위를 주택담보대출까지 넓힌 것이다.
또 은행권에서만 적용해왔던 경매유예제도를 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ㆍ2금융 모두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2금융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은 최근 LTV 초과 대출을 상환 받는 대신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도록 한 데 이은 후속조치로 이미 연체가 발생한 차주들의 채무를 재조정해 위기를 넘기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조치는 연체가 없는 정상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연체 차주들의 채무상환 스케줄 조정이 핵심"이라며 "은행별로 다양한 방법의 채무재조정 방법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은행들은 1개월 안팎의 주택담보대출 단기 연체자들에 대해 원금상환시기 유예, 장기분할상환 유도, 대출상품 변경, 이자감면 등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신용대출에 대해 프리워크아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매유예제도를 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경매유예제도는 빚을 못 갚을 경우 담보로 잡힌 집의 경매를 유예해주는 것으로 그동안 은행권에서만 일부 적용해왔다. 하지만 돈을 못 갚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대출자들은 대부분 카드ㆍ캐피털 등 2금융권에도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들이여서 은행에서 경매유예를 적용하려 해도 2금융권에서 경매신청을 해버리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중채무자들이 살 곳을 한순간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2금융권과 1금융권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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