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출총제 존폐 등 재벌정책 논의

공정위, 상반기 중 시장경제선진화TF 구성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 여부를 포함한 대기업집단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장은 13일 2006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지정 내역을 발표하면서 "재벌정책에 대한 논의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끝나는 올해 4.4분기나 내년 초부터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출총제 존폐 여부 등 대기업집단 정책에 대한 논의를시작할 예정이었다.

이 본부장은 "7월부터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장선진화TF 구성도 빨라져야 한다"며 "상반기 중에 TF를 발족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선진화 TF는 공정위와 정부 관련 부처, 전국경제인연합회, 시민단체,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중립적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론스타, GE캐피탈 등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 펀드나 기업 등이 자산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살펴봤지만 해당되는 곳은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