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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쌀문제 제기땐 FTA협상중단도 불사" ■ 한·미 FTA 최종협상 첫날 농업협상팀 "강력 대응방안 마련" 분위기 긴박비공식 관계장관회의 수시로 열어 주요사안 결정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26일 오전 서울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고위급회담에 참석한 우리측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측 캐런 바티아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회담 시작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협상 첫날인 26일 미측이 쌀 문제 제기를 통보한 농업협상팀은 10여개 분과 중 가장 긴박하게 돌아갔다. 미측의 쌀 문제 제기 통보로 분위기가 험악해진 농업협상팀 내에서는 "쌀을 얘기하면 협상중단도 불사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흘러나왔다. 아울러 정부는 FTA 협상 타결을 위해 주요 사안과 관련, 수시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쌀이 나오면 협상중단도 불사"=쌀ㆍ쇠고기ㆍ낙농품ㆍ오렌지 등 민감품목의 양허안(개방안)은 물론 세이프가드, 민감품목 예외방식 등 다방면에서 양국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농업협상단은 이날 오전부터 만나 실무급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농업분과장인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실무협상과 고위급협상을 병행하며 농업협상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실무협상팀이 의견접근을 이룬 분야는 곧바로 고위급에서 확인과정을 거쳐 처리하고 이견 분야가 생기면 고위급간에 새로운 조율방식이나 돌파구를 만들어 실무협상에서 타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위급협상은 27일부터 협상 타결시까지 계속된다.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는 "농업 부문은 가능한 실무 및 고위급협상을 통해 농업 내에서 해결할 것"이라며 "마지막에 장관급으로 올라가는 쟁점은 2~3가지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측 고위급 수석대표인 리처드 크라우더 USTR 수석협상관도 농업 부문은 전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농산물협상의 진전을 위해 양측이 노력하는 데 합의하기는 했으나 미측이 쌀 카드를 언제 꺼내들지 알 수 없어 분위기는 "냉랭했다"고 협상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미측의 쌀 문제 제기로 국내에서 FTA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협상단은 곤혹스럽게 여기고 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미국이 쌀 개방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면 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동석 차관보 역시 "강하게 나갈 테니 두고 보라"며 협상중단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고위급에 폭넓은 권한, 관계장관회의 수시개최 최종 결정=정부는 농업 및 섬유의 고위급 대표와 김종훈 수석대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에 폭넓은 권한을 주고 다만 여러 부처가 관련된 주요 사안을 최종 결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개최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통상협상을 맡고 있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의장인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처간 이견차는 조율할 것으로 보이며 장관급에서 이견이 계속되면 중동 순방 중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 최종 재가를 얻을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의 한 핵심관계자는 "주요 결정은 협상 다음날 조찬회의 형식으로 열릴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려질 것"이라며 "공식적인 대외경제장관회의 일정 등은 잡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3/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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