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아파트 설문]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그나마 약효

`투기철퇴의 메시지는 전달했으나, 약효는 장담할 수 없다`

닥터아파트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번 대책이 한마디로 `기대 했던 것보다 강도가 훨씬 낮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이후 10여 차례 발표된 각종 안정대책으로 인해 면역력이 강해진 것도 이 같은 시장반응의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 주택 양도세 강화가 그나마 약효 = 1차 대책 중 가장 효과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1가구 다 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가 28%로 1위를 차지했다. `주택공급물량 확충`이 21.3%, `주택거래신고제`가 20.7% 등의 순이었다.

반면 그밖의 대책은 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담보비율 축소, 투기과열지구 확대, 종합부동산세 조기 시행 , 무주택 우선공급비율 확대 등의 응답비율이 5~6%에 불과했다.

백화점식으로 여러 대책이 발표 됐지만 정착 시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치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분양가 규제 등 고려해야 = 2단계로 내놓을 대책의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서 단연 `분양가 규제`가 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도 21%를 보여, 초강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밖에 `고가주택 취ㆍ등록세 실거래가 과세`,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실시`등도 2단계 대책 중 우선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응답했다.

그동안 대책이 일시적인 약발에 그쳐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진 만큼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시행시기는 신중히 = 2단계 대책 시행시기에 대해선 `시장 상황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가 37.3%를 차지했다. 수위가 높은 조치가 요구되나 섣불리 내놓기 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16.3%)`, `내년 하반기(6.3%)` 등 60% 정도가 `신중론`을 제기했다. 반면 당장 시행은 15.7%, 연내 시행은 19.3% 등을 기록했다.

<이종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