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축소·통산부기능 조정/전경련 새정부 개혁과제 요약

◎총액출자제한등 부실사정리 장애요인 제거/5년간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3%이내 안정/대규모 기업집단지정·고유업종제 등은 폐지전경련은 차기정부는 지나치게 비대해진 재정경제원을 비롯, 내무부·교육부의 기능과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막강파워」재경원에 비해 기능과 역할이 축소된 통산부의 기능 재조정 및 공보처의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공무원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임용제도도 대폭 개편, 고위직의 계약제도입과 공개경쟁채용제 도입, 정년제 폐지 등이 긴요하고 공무원수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24일 차기정부에 민간경제계의 개혁과제를 제출할 「새정부의 정책과제」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차기정부의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금융시장 개방, 규제철폐, 중앙정부기능 및 조직축소, 공기업민영화,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 등을 부문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편집자주>

▷경제위기극복◁

○상업·현금차관 도입확대/5년이상 예금 세제혜택

◇임금 노사관계 ▲향후 5년간 임금상승률 총액 기준 3%이내 안정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노조의 정치활동, 제3자 개입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근로기준법을 대체하는 근로계약법 제정

◇금융시장 개방 확대 ▲금융시장의 개방확대로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 ▲회사채 시장 개방확대 ▲상업 현금차관 확대 등 기업의 해외자금조달 규제 대폭 완화 ▲5년이상의 예금 및 채권에 대한 세금감면을 통해 금융저축 증대, 장기자금 공급원 확대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의 조기정리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총액출자제한, 매수합병 규제 등 부실기업 정리에 장애요인이 되는 각종 규제를 특별법 제정으로 일괄 제거 ▲부실채권정리 기금의 증액을 통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조기정리

◇금융실명제 보완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위해 실명전환시 자금출처 조사 폐지

◇민간중심의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자율적 경영활동 제한 규제 폐지 ▲금융자율화 및 개혁의 가속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작은정부◁

○정부권한 지자체 이양/각종 특별회계는 통폐합

◇행정 ▲재정경제원 기능 재편 및 축소 조정 ▲대통령 비서실기능의 재조정과 조직개편 ▲통상산업부 기능의 조정 및 공보처 폐지 ▲농림부 중소기업청 조달청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의 업무에 대한 대폭적인 지방정부 이양과 민영화 ▲내무부와 교육부 기능 축소, 교육 및 경찰행정의 지방화 ▲운영예산제도의 도입 통해 인사 조직 예산 등 권한을 각 부처와 관리자에게 대폭 이양 ▲공무원수 대폭 축소 및 처우개선 ▲공무원의 정년제 폐지 ▲고위직 공무원의 계약제 및 공개경쟁 채용제도 시행 등 공무원 임용제도 개편

◇민영화 ▲민영화 촉진특별법 제정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폐지 ▲전기 통신 가스 수도 철도산업의 수직적 통합상태를 분리, 경쟁상태 조성 ▲진입규제 폐지와 네트워크 접속개방을 통한 경쟁촉진 ▲공익산업위원회 설치

◇지방화 ▲지방정부 예산의 지역전략산업 집중투자 ▲지방행정업무의 공사와 민영화 외주로 효율화 ▲기업유치 조례 제정 및 기업유치추진기구의 설립 ▲수도권 도시형업종의 신증설 완화

◇재정 및 예산 ▲민간기업식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98개에 달하는 각종 특별회계 및 기금 통폐합 또는 정비 ▲예산한도 재량 부여 및 효율배당제 적용

◇조세 및 세정 ▲법인세율을 법인종류나 이익규모에 관계없이 단일화, 상속세 누진율 대폭 완화 ▲부가세의 본세 통합 ▲특소세 세율 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 ▲투자세액 감면제도의 국산우대조항 폐지

▷기업환경◁

○토지이용권 지방에 이관/유상증자 한도제한 철폐

◇경쟁제한 정책적 규제의 개혁추진 ▲경제력 집중 억제책중 경쟁제한적 규제의 폐지 ▲가격규제의 폐지 ▲간접규제방식으로 통화정책 개선 ▲수도권 집중억제, 그린벨트, 농지관련 정책 등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대폭 완화, 농산물가격지지 등 규제정책 폐지 ▲경제법령상의 위헌성 조항의 검토 및 개정 ▲하도급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등의 위헌 가능성 조항의 개정

◇경쟁촉진정책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고유업종제도 수의계약 제도 등 경쟁제한적 정책의 폐지 ▲시장원리 작동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벤처기업의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와 규제완화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활성화

◇토지 ▲토지이용규제의 혁파를 통한 토지공급 확대 ▲그린벨트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의 조정으로 도시용토지를 2배이상(30억평)으로 확대 ▲토지이용권의 지방정부 이관 ▲부동산 투자 신탁제도 도입으로 일반투자자의 자유로운 투자허용 ▲중앙정부에 의한 수도권집중억제책의 폐지 ▲투기억제책의 폐지

◇금융 ▲은행소유구조에 대한 규제완화 ▲은행 주식 동일인 보유한도 점진 확대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은행이사진의 대주주 위주 개선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 ▲금융기관 신규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기준의 하향조정 등 진입규제 완화 ▲금융기관의 겸업확대 ▲금융지주회사 설립 ▲기업공개 관련 규제 완화 ▲유상증자의 배당요건 및 한도제한 철폐 ▲회사채기채조정제도 폐지 ▲관치금융철폐 ▲은행 및 투신사 등 금융기관 인사에 대한 정부개입 철폐 ▲금융기관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폐지

▷산업기반조정◁

○항만건설 민간주도전환/초고속통신망 조기구축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제도의 실효성 제고 ▲사회간접자본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해외자금 조달기회 확대 ▲동북아 중심항만 구축 ▲부산 광양 투 포트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기종합마스터플랜 작성 ▲항만의 건설 운영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교육 ▲정부간섭 배제를 통한 대학간 경쟁촉진 ▲대학정책실 등 교육부의 대학관련 부서 폐지 ▲기여입학제 등록금 자율화, 입학정원의 자율화 등 대학정책에 관해 대학의 자율권 부여 ▲대학평가위원회 신설 ▲학군제 폐지 및 지불보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학생의 학교선택권 부여

◇농업 ▲42조원의 구조개선사업 및 15조원의 농어촌특별세 지원사업 등 농업투융자사업의 축소 및 효율적 운영도모 ▲쌀생산 전업농 육성위주의 농어촌지원제도의 재고 ▲첨단기술을 이용한 토지절약형 기술집약형 농업 집중육성 ▲유통업에 대한 진입장벽 제거 ▲법정 도매시장 확충에 민간자본 참여

◇정보화 ▲전자정부의 구현 ▲초고속통신망의 조기구축 ▲전자상거래 기본법 제정 ▲정보화인력 육성 ▲소프트웨어 벤처산업 육성 ▲국제규모의 멀티미디어연구 개발단지 구축 ▲통신산업의 경쟁촉진

▷저비용정치구조◁

○익명 정치자금제공 차단/선거자금 기여액도 제한

◇정치개혁 ▲유세장 청중동원, 홍보물 배포, 사조직 운영, 익명의 정치자금 제공 등 정치관행의 최소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개정 ▲공영선거제 확대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확대 ▲정치비용의 양성화 및 제도화 ▲개인과 단체의 선거자금 기여액 제한 ▲선거자금 기여자에 대한 실명제 실시 ▲선거 자금 규모도 조정 ▲정당의 내부개혁, 중앙당 축소 ▲지구당 제도 개선 ▲국회 상설화 ▲비례대표제 도입<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