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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대출 환급금 비율 상향·부동산담보대출 출시 검토

우체국發 보험시장 격변 예고<br>"가계 부채 부추기는 것" 우려에 우본 "서민 편의 위한 것" 해명


내년부터 우체국보험의 환급금대출(약관대출) 가능 금액이 기존의 환급금의 80%에서 90%까지 올라간다. 이 외에도 우체국보험 측은 부동산담보대출 출시를 검토하고 있어 보험업계에 미묘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우체국보험의 환급금대출 한도 범위를 현행 80%에서 10%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민영 보험사보다 10~15%포인트 낮은 우체국보험 환급금대출 한도를 지금의 80%에서 90%로 확대해 계약자 편의 증진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우체국보험의 환급금대출은 민영 보험사의 약관대출과 같은 개념으로 계약해지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9월 말 현재 우체국보험의 환급금대출 잔액은 약 2조5,000억원이다.

우본 측은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우본의 관계자는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내놓는 것을 검토 중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

저금리로 자산을 운용하기가 마땅치 않은 상황 속에서 대출 시장 추가 진출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생명 같은 보험사들도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팔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체국보험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아직은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우체국보험의 규모가 큰 데다 최근 들어 예전보다 공격적으로 나올 태세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체국보험의 수입보험료는 9조8,489억원에 이른다. 생명보험사만 놓고 봤을 때 삼성ㆍ한화ㆍ교보ㆍ농협에 이어 5위다. 9월 말 현재 자산도 약 45조원 수준이다.

게다가 우체국보험은 상품 경쟁력이 있다. 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건전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싸다. 사업비를 적게 쓰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이 대출을 늘리려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말이다.

우본 측은 이에 대해 "우체국보험은 싸고 상품이 좋아 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며 "이용 편의를 좀 높이자는 차원이지 민간 금융사들과 전면적으로 경쟁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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