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비대위 '교육부 총 정원안 거부'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0일 오후 로스쿨 정원과 관련 긴급 확대집행위원회 회의를 갖고 교육부가 제시한 총 입학정원안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석종현 단국대 교수, 이상영 동국대ㆍ장재옥 중앙대 법과대학장 등 각 대학 법대 학장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는 “교육부의 이번 안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채 현재의 변호사 배치구조를 고착화하고 정부가 추진해 온 사법개혁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부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비대위는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해 22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합리적인 선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24일에는 교육부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패널로 참석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21일 참여연대는 로스쿨 총정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지난 19일 “교육부안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서 각계각층의 대표가 모여 합의한 1,200~1,30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시작하고 2013년까지 2,000명으로 늘린다는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사개위에서 초기 시행 단계에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정하자는 대법원 제안에 대해 학계ㆍ시민단체ㆍ언론계 대표들이 모두 반대했고 법조위원만 찬성했으며 1,200~1,300명이라는 숫자도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국회가 공청회 등을 주최해 국민 의견을 수렴,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