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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휴대폰 성인물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란물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신업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데이터 망 사용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하는 콘텐츠 업체들 상당수는 성인 인증절차 없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콘텐츠 업체와 이동통신사가 데이터 망 사용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모바일콘텐츠산업협회(KIBA)의 자율심의가 필수적이다.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심의 위원들은 콘텐츠의 적합성과 과금 체계 등을 검토한 후 승인 판정을 내린다. KIBA 심의팀에 따르면 자율심의를 의뢰하는 업체 중 30% 가량이 내용수정 판정이나 부적합 판정을 받을 만큼 심의가 까다로운 상황이다. 하지만 노골적인 성인물이 아닌 일반 사진 서비스로 신청된 경우에서는 반라에 가까운 모델 사진 등 청소년이 감상하기 부적합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인증과정 없이 사용허가가 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심의 통과 이후 콘텐츠 내용을 바꾸는 수법으로 더욱 노골적인 콘텐츠를 제공해 이용료를 챙기는 실정이다. 심지어 네이트나 매직엔 등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분류 체계에는 성인물로 분류된 콘텐츠가 버젓이 성인 인증과정 없이 서비스 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콘텐츠에 대한 사후 감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다. 이에 따라 KIBA와 시민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전문기구 등이 결합된 상시감시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전체 이용과 19세 이상 이용으로 구분된 현재의 성인인증 체계를 영상물 등급처럼 보다 세분화해 각 연령 대에 맞는 콘텐츠 사용등급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상당수의 사진 서비스들이 아슬아슬한 수위로 성인물 판정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용과 상관없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청소년의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제목과 내용 전반에 걸친 심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철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팀장은 “데이터 망 사용계약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은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KIBA 등과 협력해 자율심의에 대한 지원 활동과 함께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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