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규모 재정 개혁 착수

독일이 전후 최대 규모의 재정개혁에 착수한다.이같은 계획은 유럽 경제의 중심인 독일경제 자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유럽 단일통화인 유로화 가치 부양에도 큰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한스 아이헬 재무장관은 21일 내년에 총 300억 마르크(159억 달러)의 재정 지출을 축소하고 사회보장 프로그램도 대폭 손질키로 하는 등 전후 가장 급진적인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서 게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사민당 내각은 감세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법인세에 대해 내년중에 80억마르크(42억달러)정도 기업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또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신규 차입도 40억 마르크 적은 495억 마르크(260억 달러)로 줄이는 노력을 통해 내년 정부지출을 올해 대비 1.5% 감축키로 했다.

슈뢰더 내각은 이를 통해 오는 2003년에는 재정적자를 300억달러로 줄여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 0.5% 수준으로 낮추는 등 2002년에서 2006년 사이 균형 예산을 실현한다는 중장기 목표도 함께 수립했다. 현재 독일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 대비 마이너스 2% 수준이다.

슈뢰더 내각은 이르면 23일 이같은 내용의 재정개혁안을 각의에서 승인한 후 다시 의회에 제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재정개혁을 약속했던 수뢰더 총리의 사민당은 총선 승리이후 재정개혁 작업을 늦춰왔으나 최근 유럽의회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번 재정개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대폭 손질키로 한 부분이다.

이 계획을 마련한 독일 재무부는 『예산 낭비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공무원, 정부 자회사 등에서 재정 절감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연금 지급액을 향후 2년간은 인플레이션 상승폭 만큼만 올리기로 했는데 이는 과거 임금인상율을 기준으로 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재무부는 또 실업연금 역시 생계비를 기준으로 인상폭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계획이 독일 정부의 재정안정과 경제 안정은 물론, 유럽 전체 경제와 출범 이후 약세 행진을 면치 못하는 유로화 가치 안정에도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