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총리 "법인세 인하 검토"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각계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법인세율 인하 시기와 폭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다만 법인세율은 1%만 낮춰도 약 8,0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 축소, 음성ㆍ탈루소득 과세강화 등 조세형평을 높이는 다른 정책 추진과 이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를 먼저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삼성전자 등의 수도권 투자 제약 논란과 관련, “국내 다른 지역엔 할 수 없는 투자인지 평가하고 만약 수도권 투자가 안되면 외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경우, 국가핵심산업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소비세 인하 요구와 관련 “지난해 특소세 세수 13조8,000억원중 에너지 세금이 85.5%에 달하고 자동차까지 포함할 경우 93.5%”라며 “다른 부분을 낮춰 나타나는 효과가 미미한 만큼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특소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올해 성장률 5%대를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며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4%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고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경기침체 해법과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에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 고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총 4조1,775억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 시정연설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경기침체가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고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경제정책 혼선이 경기침체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지금은 경기순환상 조정국면이 아니라 경기가 급속하게 위축되고 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규정한 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실세들이 코드가 맞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국내외 투자가들은 경제운용의 실질적인 사령탑과 창구 등 현 경제운용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의견조율을 위해 경제부총리의 대통령 주례보고를 부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9일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의 발언이 문제로 파행됐던 국회는 10일 이 의장의 공식 사과이후 정상화됐다.

<구동본기자,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