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수석 “국민투표외 방법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밝힌 `재신임`의 방법을 둘러싸고 학계와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있다. 노 대통령은 국민투표 실시 방안에 "적절할지 모르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최특근 참모인 문재인 민정수석은 이날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선출직인만큼 국민투표외에 신임 여부를 물을 다른 방법이 없다"며 "국민투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 수석은 "선례도 없고 관련 규정도 명쾌하지 않아 헌법학회 의견과 정치권의 논의를 청취해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기기는 했으나 국민투표에 대해 이미 상당한 검토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문 수석은 재신임 시기에 대해서도 "국력 낭비를 막기 위해 내년 총선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대통령이 신임을 받지 못할 경우 대통령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하므로 보궐선거를 총선과 맡추는 방안 등 이런 저런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신임 방안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선 대다수 학자들이 "현행 헌법 규정에 비춰 부적절하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놓고 있다.

반면 일부 학자와 정치권 인사들은 "정부 정책과 연계할 경우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 내년 총선 결과에 연계시키는 방안 ▲ 여론조사 ▲ 불신임시 대안을 함께 제시해 재신임과 신임 대통령 선출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미국의 주지사 소환투표 방식 ▲ 개헌안 투표를 통해 자연스럽게 권력 체제를 바꾸는 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려대 임혁백 교수는 "현행 헌법에는 개정이나 외교 안보 통일 기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를 종중하면 국민투표로 대통령의 재신임을 붇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도 "지금은 대통령 재신임 룰이 없는데다, 대통령 임기가 보장된 만큼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묻기 위해선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특정 정책과 연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며 "여론조사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신뢰도 및 조작 논란이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조순형, 통합신당 이상수 의원은 "대통령이 신당에 입당,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 재신임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정철 기자, 배성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