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시기 일정및 전망

환수시기 2012년 유력… 北위협 변수

한미는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시기를 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고 양국 입장을 절충한 목표연도를 설정했다.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 대표단이 20일(현지시간) 장관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추가협의 등을 통해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 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것.

전환시기를 이같이 미국측 안(2009년)과 우리측 입장(2012년)을 함께 털어넣음으로써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우리측이 원하는 시기에 무게가 실려있다”며 협상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양측이 주장한 시기를 공동성명에 모두 명기한 것은 우리 측의 집요한 설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0월 15일과 3월 15일이라는 날짜까지 명시한 것이 묘수 중의 묘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전작권을 분명히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은 물론 한미가 서로 양보한 모양새를 갖췄다는 것이다. 애초 2009년 이양을 고집하던 미측이 실무협의 선에서 돌연 ‘2011년은 괜찮으냐’라며 대폭 양보한 안을 내놨지만 윤 장관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지침을 협상팀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군의 준비여건과 국방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해 군사적으로 2012년이 적당하다는 판단을 했고 이를 국민들에게도 설명한 마당에 목표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게 윤 장관의 생각이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주요한 안보문제를 협상하면서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은 정부의 자세가 아니라고 협상팀을 독려했고 협상팀도 2012년이 적당하다는 논리를 설파해 결국 미측의 의지를 다소나마 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비록 안보정세 평가에 따라 환수시기를 정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우리 정부가 목표연도로 설정한 2012년께로 굳혀질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김규현 국방부 국제협력관은 “양국이 상호 합의한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전환을)완료하기로 합의했으며 이것이 중요한 대목”이라며 “환수에 필요한 여러 로드맵 단계들이 있으며 한미가 로드맵 매 단계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계산할 것이다. 우리가 마감 시한으로 한 그 즈음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환수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양국 합참의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군사위원회(MC)에서 진전 상황을 매년 평가해 SCM에 보고하고 양국 국방장관은 국가통수기구의 위임을 받아 환수시기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