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 다시 힘모으자] (6) 공기업 실질개혁을

[국가위기 다시 힘모으자] (6) 공기업 실질개혁을

눈가림식 구조조정 탈피… 자발적 체질개선 나서야

공기업 개혁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기업 개혁을 단골메뉴로 올렸지만 한번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민간기업에서는 꿈도 못꾸는 퇴직금 누진제를 뒤늦게 폐지하면서도 이런 저런 명목으로 수당을 신설하고 복리기금을 만들기도 한다.

과다한 인력을 줄이라고 했더니 자회사로 전직시키는가 하면 재취업을 보장하는 눈가림 구조조정이 허다하다. 모 공기업은 명예퇴직금 인상문제로 노사마찰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전력 사태에서 보듯 공기업 개혁의 최대 장애물은 노조의 저항이다. 노조는 공기업 개혁이라는 총론에는 찬성하면서 각론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기업 개혁이 노조의 이기주의에 가로막혀 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노조의 이기주의만을 탓할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노조의 저항을 불러 일으킨데는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사장은 정통성 부재로 인한 핸디캡으로 개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일부 인사는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

정부는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4대 부문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공기업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방만경영 쇄신'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를 위해 개혁추진이 부진한 공기업 사장을 해임하고 최고경영진을 '인력자원 풀'을 통해 뽑는 제도적 틀도 갖추기로 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는 새로운 내용도 아니다. 낙하산 인사철폐는 정권이 바뀔 때 마나 단골메뉴였고 공기업 사장 해임도 관련 법에 들어있다. 기획예산처는 연초 업무보고에서도 공기업 개혁이 부진한 경영진은 문책하겠다고 공언바 있지만 아직까지 개혁부진으로 해임된 사장은 없다.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개 정부투자기관사장 가운데 6명이 정치인 출신이고, 4명은 관료출신이다. 특히 지난 총선이후 낙천ㆍ낙선인사 일부가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고 정부와 정치권의 실천 의지다. '공기업사장=낙하산인사'라는 등식이 깨지지 않으면 온갖 제도와 대책 마련은 공염불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노조의 이기주의가 비판의 도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전노조는 파업을 무기로 각종 수당신설과 상여금ㆍ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을 흥정하는 등 개혁과 구조조정의 물결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가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규제완화와 개혁의 명문으로 철폐하려 할 때 이를 '체질개선의 보약'으로 삼지 않고 밥그릇 뺏기로 몰아붙이기 일쑤였다. 구조조종의 과정은 험난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과실은 궁극적으로 경영합리화를 통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

공기업인 한국종합화학은 방만한 경영으로 청산절차에 들어갔지만 그 자회사였던 남해화학은 지난 98년 10월 민영화 이후 경영정상화에 오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문가들은 자발적 구조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공적기능이 약화돼 민간기업과 충돌하는 공기업은 과감한 민영화가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기업 개혁의 핵심이 독점적 위치와 재정지원에 안주하지 않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체질개선에 있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인력을 잘라내는식의 실적위주의 개혁으로는 이면합의에 의한 대가 보장 등 구조조정의 시늉만 내는 한계를 드러낼수 밖에 없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