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멀어지는 경기회복 기대

민관 연구기관들이 잇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어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건 스탠리는 이날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을 4.3%에서 3.8%로까지 하향조정, 처음으로 3%대를 언급함으로써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호황을 누리는 덕에 근근이 버텨가고 있으나 민간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회복세가 더뎌 불안정한 모습이다.

여기다 고유가로 원료 가격과 생활물가가 치솟아 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있는 내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세계 경제 회복세도 중국의 긴축정책과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부분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하반기 이후의 경제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부 예측기관들은 내년에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놔그나마 우리경제를 떠받쳐온 수출마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도처에 경기침체 장기화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 성장률 전망 잇따라 하향 조정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우리경제가 올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부진으로 지난 1.4분기 때 전망한 5.5%에 비해 0.3%포인트 낮은 5.2%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이날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의 4.9%에서 4.6%로, 내년 성장률을 4.3%에서 3.8%로 각각 낮췄다.

모건스탠리는 특히 내수 회복이 계속 지연되면 오는 4.4분기에서 내년 2.4분기사이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일 하반기 수출증가세와 건설경기 둔화로 인해 성장률이 당초예상치인 5.6%에서 5.2%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SK증권은 지난 5일 '하반기 경제전망' 자료에서 내수회복 지연, 수출증가율 감소 등으로 성장률 전망을 당초 5.2%에서 4.6%로 하향조정했다.

투자은행인 UBS는 지난달 30일 소비회복 부진 등을 이유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전망치를 기존 5.3%에서 5.1%로 낮췄다.

◆소비 침체가 가장 큰 문제

KDI를 비롯한 민관기관들이 최근들어 일제히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을 크게 낮춘 이유는 소비회복 둔화 때문이다.

KDI는 지난 1.4분기 경제전망에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1.4분기 0.1%에서 2.4분기2.5%, 3.4분기 4.0%, 4.4분기 6.4%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연간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서는 지난 1.4분기와 2.4분기 민간소비가 각각 1.4%와 0.9%줄었으며 3.4분기와 4.4분기에도 각각 1.2%와 3.6% 증가하는데 그쳐 연간 0.7% 증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KDI가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의 다른 거시지표들은 조금씩 나빠지긴 했어도 당초전망치와 큰 차이가 없으나 민간소비 예측치는 너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경제는 두 기둥인 수출과 내수가 균형있게 성장해야 하는데 내수 침체가 워낙 깊다보니 전체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소비자들이 적극적인 구매에 나서야하나 카드.부동산 거품 과정에서 짊어진 빚에 눌려 있는데다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 상실과 높은 청년실업, 고유가로인한 물가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좀처럼 지갑을 열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다.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 필요

우리경제는 전반적인 침체라기보다 내수의 불균형이 문제지만 소비와 투자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수요를 초과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인위적 경기부양 대신 이미 확보한 자금을 충실히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KDI는 권고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세제개편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부동산 세제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비중을 낮춰 세수 중립적인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투자와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고 KDI는 밝혔다.

KDI는 또 1천6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의 경우 내외금리차를 1%포인트로 가정할 때 관리비용이 연간 1조8천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보유외환이 더 늘어나지않도록 환율을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비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으며 인위적인 조치들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기존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으로 내수부진을 보완한데 이어 하반기 4조5천억원의 재정확대를 통해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