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정치공방으로 뒷전에 밀린다

예결위는 25일 정부측 답변에 앞서 여야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면서 옷로비사건, 국가정보원 예산은닉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간 정치공방이 계속 벌어졌기 때문이다.따라서 총 92조9,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의 졸속심의와 함께 법정시한(12월2일)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5일부터 29일까지로 예정됐던 예산안 부별심사도 졸속심의 등 차질이 예상되며 촉박한 일정 때문에 계수조정소위의 항목별 막판 예산안 조정이 피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할 여야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당리당략적 정치공방에 매달려 예결위 회의가 정회를 거듭하는 등 예산심의에 진전을 보이지못하고있다.

특히 중앙당과 지역구 행사에 마음을 빼앗긴 여야의원들의 잦은 이석으로 회의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한 채 공전사태가 속출하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심의는 뒷전이라는 구태가 재연되고있다.

여야 의원 모두 중앙당과 지구당 행사에 참석하느라 산적한 민생현안을 처리해야 할 상임위도 파행 운영되고있다. 대부분 의원들이 예결위나 상임위 참석 등 의정활동보다 지역구에 내려가 표밭 다지기에 주력하고있다.

실제 국회는 25일에도 여야 의원들이 각각 여권의 신당창당준비위 출범행사와 한나라당 소속의원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하느라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다.

예결위는 24일 종합정책질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의원들의 정치공방이 늘어지면서 밤 12시를 넘겨 차수를 변경, 의원들의 질의만 마친뒤 정부측 답변을 25일로 미뤘다.

한편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25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정권은 내각제라는 거짓말로 정권을 잡았다』며 대아건설 국정원 건설공사참여와 관련한 김종필(金鍾泌) 총리 관여 의혹, 파업유도 특검사건과 관련한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총무의 개입의혹 등을 제기한후 『도둑에게 나라살림을 어떻게 맡기느냐』고 주장,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의원이 『왜 증거도 없으면서 회의진행까지 방해해가며 모든 공직자를 도둑으로 모느냐』고 반박한 후 『국정최고책임자와 총리, 총무에 대해서까지 모욕적 발언을 하는데 면책특권 우산아래 있다고 이래도 되느냐』고 반박했다.

1시간여에 걸친 진통끝에 답변에 나선 金 총리는 『앉아 들으면서 참기 어려운 말도 들었지만 내가 참겠다』며 『이런 자리에서 여러 의원 질의에 답하는게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