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지휘권’ 거부 않기로

검찰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거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대신 ‘수용 후 총장 사퇴’ ‘검찰 재조사’ 등 두 가지 대응방안을 두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14일 “거부 쪽은 아니다. 경찰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하기 전에 검찰이 한 번 조사해보고 그 이후에 총장 거취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 쪽에서는 수용하고 총장이 사퇴하라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 총장께 보고드렸다”고 덧붙여 검찰의 해법이 이들 두 가지로 좁혀졌음을 내비쳤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최종안 결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검찰 재조사’는 강정구 교수 고발사건을 검찰에서 다시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이는 시간을 벌면서 여론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다 장관의 지휘를 일단 피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시간끌기용이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용 후 총장 사퇴’의 경우 ‘거부’에 따른 법무부와의 극한 대립을 피하면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일선 검찰청 의견수렴 결과 상당수 소장 검사들이 총장 용퇴 등 강경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입장 표명이 임박한 이날 검찰은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대검찰청은 오전11시30분부터 정상명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대검 고위간부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까지 취합된 전국 일선 검찰청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 천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 등을 포함한 검찰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전국의 일선 검찰청은 부별 회의나 청 전체회의를 열어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청별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