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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 대안 등 대기업 정책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의 주문에 공정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욱이 강 의장이 출총제의 대안으로 지주회사 제도를 언급, 이제 겨우 논의를 시작한 공정위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팀 대규모기업집단시책분과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산하 시장선진화 테스크포스팀 대규모기업집단시책분과는 6일 첫 회의를 갖고 오는 10월까지 공통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 법안을 마련, 내년에 법개정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내년에 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당초보다 앞당겨진 상태였는데 10월 공통안 마련은 더 일러지게 된 셈이다. 공정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어제 당정협의회의 요구를 반영, 사실상 입법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며 “월 2회 정도 집중 토의를 거쳐 10월 말이면 TF팀의 공통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5일 출총제에 대해 “논의에만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는 안된다”며 “연내 법 개정을 끝내고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총제 폐지를 이유로 더 많은 규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해 사실상 출총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10월 공통안을 마련한 뒤 단수이건, 복수이건 정부안을 최종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시기는 결국 연말께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장의 요구가 부담이 돼 공통안 마련 등의 시기는 10월로 못을 박았지만 실제 입법화ㆍ시행시기 등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당측의 요구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출총제 문제를 놓고 강 의장이 TF팀 회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법 시행시기와 지주회사를 출총제 대안으로 제시하는 발언은 이유야 어찌 됐건 TF팀의 운신 폭을 상당부분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와 재계, 학계, 관련부처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시책분과는 재벌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계획이다. 첫날 회의는 상견례와 일정 조율 등을 마쳤고 24일 오후에 열릴 2번째 회의부터는 출총제 대안 등을 둘러싼 각자의 입장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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