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좌파정책 없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의’에서 “토지공개념 3법과 경제개발계획ㆍ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좌파 논란을 유발한 경제정책들은 예전부터 지속돼온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정책이 좌파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정부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주기 바란다”며 “성장과 분배를 정확히 하고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는 시장원리에 따라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다. 박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제 양극화와 소비부진, 기업의 투자부진, 미래 경제의 불확실성을 꼽을 수 있다”며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규제를 현재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기업에서 발생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투명성에 어긋나는 일이 앞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기업 역시 스스로 감사위원회와 내부자고발장치 기능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집단소송법이 발효될 경우 상당수 기업들이 취약한 재무구조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과거 분식회계를 철저히 정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 동안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