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여야의원 헌재 압박

충청권의 여야 의원들이 14일 행정도시특별법 위헌 소송과 관련, 헌재의 합헌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소속인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ㆍ연기)은 “충청권 주민들의 애끓는 심정을 대변하겠다”며 15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 합의가 헌재에 의해 또 한번 무력화되면 대의 민주주의는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대전 동구)은 “이번에 또 위헌 결정이 나면 충청권은 물론 국민의 법 수용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법치주의 붕괴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혔고, 같은 당 박상돈 의원(충남 천안을)도 “이미 공공기관 이전 등 관련사업이 상당 수준 진행된 상황에서 또 위헌 결정이 나면 국가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충남 공주ㆍ연기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는 행정도시특별법 위헌 소송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임박했다고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행정복합도시가 위헌 판결이 날 논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미리부터 못박았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헌재 결정을 앞두고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보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