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커져

미 행정부와 의회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포함시켜야 할 노동ㆍ환경기준에 합의함으로써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미국은 한국에 재협상 여부를 공식 통보하지 않았지만 미 의회 일부에서 한국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11일 외교통상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 및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은 10일(미 현지시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FTA 협상에 포함해야 할 노동ㆍ환경기준에 합의했다. 새 노동ㆍ환경기준에는 FTA 협정문에 결사의 권리, 단체교섭에 관한 권리, 고용차별 철폐 등 국제노동기구(ILO) 의 5가지 핵심 기준을 포함시킬 것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등 7개 주요 국제환경협약 의무 이행 및 자국 환경법 집행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이 같은 신통상정책을 페루 및 파나마와의 FTA 협상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들 국가뿐 아니라 한국ㆍ콜롬비아 등과 체결한 FTA 협상에 신통상정책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고 강조, 한국에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예방, 미국의 신통상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한미 FTA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 측이 한미 FTA 타결 전부터 노동ㆍ환경 재협상을 거론, 우리 정부에도 곧 공식 통보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으며 향후 재협상 수용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