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산업 골격잡아간다

국내 카지노 산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초점은 내국인에게 카지노출입의 폭을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허용할 지 여부와 폐광지역 카지노산업을 어떻게 정상화하느냐로 모아지고 있다.지난 97년말 외환위기후 외자 유치를 위해 현안으로 대두됐던 국내 카지노산업의 미래가 서서히 골격을 잡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19일 산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카지노 정책협의회는 카지노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밑그림 그리기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국내 카지노산업 현황= 우리나라의 카지노는 지난 60년대 경제개발을 위해 외화 획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허용되었으나, 그동안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최소한의 범위만을 허용해 왔다. 내국인의 출입도 금지해왔다.

카지노 산업이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7년말, 외환위기로 단 한푼의 달러가 아쉬운 때였다.

현재 카지노는 전국에 13개가 있다. 이중 8개는 제주도에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강원(설악산), 경북(경주)에 각각 1개씩 있다.

카지노산업은 전형적인 외화획득산업이나 국내에서는 그렇지 못한 형편.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카지노 입장객수는 약 69만명에 매출액은 약 2,792억원이다. 그러나 국내 관광외화수입에서 차지하는 카지노매출비중은 3.4%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내 카지노업체의 가동률도 5∼6%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실적도 3개업체를 제외하고는 매우 저조하다.

정부는 지난 95년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강원도 폐광지역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태. 폐광지역의 카지노는 내년께 임시로 운영될 예정이다.

◇카지노 산업 현안= 카지노산업에 대한 최대 관심사는 내국인 출입허용문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퉈 내국인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해온 게 저간의 사정이었다.

제주도의 경우 동북아의 자연친화적 라스베가스를 지향하는 메가리조트 프로젝트(안)를 통해 3만평 규모의 카지노 스튜디오 건설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내국인이 카지노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시기는 오는 2005년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이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2005년까지 내국인 출입 허용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김희주(金熙宙)산업연구원(KIET) 문화·서비스 산업실장은 『2005년이전에 내국인출입을 자유화하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치명적인 훼손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지노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이날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카지노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국민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단순히 카지노사업장에 국한된 투자나 기존 국내업체의 인수보다는 호텔등 시설투자를 동반한 투자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산업자원부의 기본 방향 역시 이날 토론결과와 같은 맥락이어서 내국인들은 2005년이후 폐광지역 이외의 카지노를 출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외국인투자도 지역에 따라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동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