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새 로또 복권사업자 선정 시기가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벌써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에도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특혜 시비 등 정치적 구설수에 오를 것이 뻔한 탓이다. 지난 10년간 로또 사업자가 챙긴 수수료 수입은 1조원에 육박한다. #2. 현재 10곳의 정부부처 및 기관은 복권 판매수익 중 35%를 법정 배분금으로 받아간다. 지방ㆍ중소 기업 지원 등을 돕는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실상은 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기금을 제 주머니로 끌어다놓고 쌈짓돈으로 삼아온 경우가 허다하다. 로또 사업 개시 10년째를 맞은 국내 복권 사업의 현 주소다. 기획재정부 등 복권 당국이 내년부터 복권 사업 전반을 수술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복권사업자 선정 방식을 개편하는 것이 최대 현안이다. 통상 7월 말까지는 새 복권사업자 후보(우선협상대상자)를 뽑아야 하는 만큼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기준, 절차 등을 정비해야 한다. 문제는 대선과 총선이라는 정치적 변수다. 정부가 지난 2002년 말 로또 사업 개시 당시부터 하필이면 5년 단위로 로또 사업자를 선정해오다 보니 대통령 재임 기간과 겹쳐 갖은 특혜 의혹을 사왔다. 이 때문에 복권위원회도 내년에 새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단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민간 복권사업자는 정권이 바뀌면 다시 사업을 따내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가능하면 첫 사업 기간 내에 투자 비용을 회수하려고 한다. 당연히 사업 재투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 사업자가 바뀔 때마다 단말기 등 대부분 고가의 수입품인 복권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예 로또 등 복권사업권을 민간에 맡기지 않고 복권 사업을 전담할 공사를 설립해 사업권을 위탁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해외에서는 영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복권청과 같은 공사를 만들어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복권기금의 효율적인 배분도 중요 현안이다. 현재 매년 복권판매 수익금을 가져가는 해당 기관 중에는 기금을 공돈처럼 받아 쓰지도 않으면서 수년간 불용액으로 쌓아놓다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배분 받은 기금을 집행하더라도 편법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도 빈번했다는 것이 재정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내년부터 일명 '성과평가단'을 구성해 기금을 받아 제대로 쓰지 않을 경우 대폭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정분배비율 35%가 복권법상 명시돼 있기 때문에 성과평가단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속히 복권법을 고쳐 법정분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