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셔USTR] "슈퍼301조 일본 겨냥한것 아니다"

리처드 피셔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27일 미국 통상법 슈퍼 301조의 적용은 어디까지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301조가 특별히 일본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일본을 방문중인 피셔 부대표는 이날자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회견에서 『우리는 국제적으로 일관성있는 적정한 기준을 지니고 있음을 확실히해 두고 싶다』면서 그렇게 밝혔다.

피셔 부대표는 『미국 정부가 자유무역 확장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효율적인 조처들을 취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서 『클린턴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해외시장 접근확대에 진전을 이루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경제가 계속 약세에 빠져 있을 경우 아시아 경제 회복이 어려워질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도 위협이 된다』면서 『일본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셔 부대표는 이와 함께 최근 일본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 제소와 관련, 미국은일본측이 특별히 자제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철강 및 기타 산업의 구조개혁을 위해 일본 정부가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윌리엄 맥도너 뉴욕연방은행 총재는 『세계 제 2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문제의 일부가 되기보다는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맥도너 총재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 모임에 참석해 철강과 농업 등 미국 경제 일부에 가해지는 타격을 어떻게 극복해야겠느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했다.【도쿄 워싱턴 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