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10월 8일] 금융사와 투자 자문업

증시가 최근 강세 분위기를 지속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현재 투자자 예탁금이 14조원에 육박하고 신용거래융자잔액도 5조가 넘어 올 들어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주식형펀드의 환매가 줄었고 신규 가입은 늘고 있다. 좋은 일이다. 자본시장을 통한 국가경제발전까지 거론할 필요도 없다. 개인이 고령화에 따른 장수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때 마침 국내 상장사들의 3∙4분기 실적도 역대 최고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투자자들이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세계 최고의 금융두뇌들이 모인 미국의 투자은행(IB)들조차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로 순식간에 파산하거나 매각된 것이 불과 2년 전의 일이다.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심하게 속앓이를 해야 했던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제대로 알고 투자하기란 너무나 어렵다. 상품 종류가 크게 늘었고 운용방법도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대다수 국가의 공통 과제다. 해결방안으로 투자자교육이 제시되고 있지만 투자자교육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던 영국도 방향을 바꾸고 있다. 단지 교육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부동산거품 붕괴를 예견한 미국의 석학 쉴러 교수는 투자자들이 복잡한 금융상품을 분석할 능력이 없다고 단언한다. 금융에도 의사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투자 상품을 자문하는 독립자문업자의 세가 크게 확산됐다. 이 같은 상항에서 ‘금융 의사’는 자문에 대해서만 대가를 받아야 한다. 상품을 팔고 대가를 받으면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은 2012년 말부터 자문비용 결정에 판매회사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자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금융개혁법도 실제로 자문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판매직원의 상담에 대해 종전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우려 한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투자자문업 활성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자문의 독립성이나 비용대가 지급 방법 등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좀더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외국 사례를 참고해서 좀더 충분하게 검토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