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경제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회계부정.강달러.재정적자등 현안속출에도 소극대응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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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환율, 그 다음 나올 미국의 경제 정책은 무엇인가. 미국이 추락하는 경제 회생의 최후 수단으로 전쟁을 이용할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금융시장과 기업의 신뢰회복을 촉구하고,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미국 경제의 튼튼함을 거듭 강조했지만 투자자들의 불신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부시 행정부와 FRB가 증시와 달러 동시 폭락, 더블딥(W자형 침체) 우려에 대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FRB가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미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자, 미국은 제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올해 달러를 유럽과 일본 돈에 비해 10% 이상 절하하도록 용인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 기업들이 달러 약세의 도움으로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 다음에 미국이 쓸 수 있는 경제적 카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연방 재정은 그동안 쌓은 흑자를 다 까먹고 5년만에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유가 폭등을 감수하며 전쟁특수를 촉발시켜, 지난 1929년 대공황으로 시작된 장기불황을 2차 대전 특수로 극복한 공식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일부에서는 보고 있다.

▶ 소극적인 부시 경제정책

연일 터져 나오는 기업 회계부정 사건과 시장 불안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처방은 크게 두가지다. 일단 상원과 하원이 기업 회계 개선법안을 조속히 합의, 시행에 들어가도록 촉구하는 것과 오는 8월 14일까지 회계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상장회사로 하여금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 고위관료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지난 9일 부시 대통령이 뉴욕 월가에 와서 테러범을 잡듯 기동수사대(SWAT)를 만들어 기업 범죄를 척결하겠다고 밝힌 내용은 이미 시장에서 외면당했다.

민주당 주도의 상원 법안이 비록 강경하지만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면 이를 수용한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다. 부시 행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 다른 대안은 8월 중순까지 회계 부정 사건을 몰아서 터뜨리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이때까지는 거의 매일 사건이 터져 나오겠지만, 일단 이 시기가 지나면 투자자와 시장이 회계 부정의 악몽을 잊을 수 있다는 발상이다.

부시 경제팀이 이처럼 소극적 처방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회계 부정 사건으로 인한 신뢰의 위기가 정부가 간섭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며, 시장의 자체 소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부시 경제팀중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인물이 없다는 점은 특히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 달러 하락의 효과도 미지수

지난 3월 정점을 이뤘던 달러 가치는 미국이 방어를 하지 않고 가만 놓아두면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4,3%로 확대되고, 연말에는 위험수위인 5%로 급증할 상황에서 달러 값을 떨어뜨리는 것이 무역 적자를 줄이고,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또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가 기업들의 아우성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달러 약세로 뉴욕 증시에서 해외 자본의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채권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어 미국이 달러 추가하락을 방어할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달러 하락이 미국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수익을 올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달러가 급락한 지난 2ㆍ4분기 상장기업들의 수익은 최악의 실적을 낸 지난해 2분기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 약세의 효과가 약하다는 의미다.

모건스탠리의 분석가 앤디 사이는 "달러 약세가 미국의 상품 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미국 기업의 값이 싸지므로 해외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가 활성화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를 메워나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뉴욕=김인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