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재희 한나라 정책위의장

"與 '뉴딜'은 정책실패 인정한 것 기업 투자막는 출총제폐지 당연"

중장기 국가전략 '비전2030' 논평가치도 없는 뜬구름 계획

사학법 정기국회서 개정 목표 민생·예산문제완 연계 않을것

전재희

(사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여당의 ‘뉴딜 정책’은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며 “출자총액제 폐지 등은 야당이 먼저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협조한다면 법안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 의장은 그러나 전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전략 중장기 전략인 ‘비전 2030’ 과 관련, “ 재원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장밋빛 뜬구름 계획으로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전 의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정책 이슈가 여당 쪽에서만 나오는 느낌이 든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뉴딜’과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관련법안도 그렇고….

▦야당이 정책 얘기를 하면 무게 있게 다뤄주지 않아서다. 우리 얘기도 김 의장 말처럼 (언론에서) 크게 써달라. 여당의 화두는 균형발전, 분배 통한 사회정의 실현 등이었는데 뉴딜은 그게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출총제 폐지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안 논의가 진행되는데 한나라당의 견해는.

▦출총제 폐지는 당연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직접 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순환출자 금지는 말도 안 된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 규제다. 기업들이 여건이 안되니까 투자를 못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기업들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 때문에 투자보다는 내부 자금력을 키우고 있다.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여당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성장 드라이브를 거는 쪽으로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대와 한나라당의 당론인 ‘감세안’은 모순 아닌가.

▦모순이 아니다. 돈이 없어서 경기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시중 부동자금, 기업의 자금이 투자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걸 투자로 연결시키는 게 경기 활성화의 핵심이다. 감세는 경기활성화와 서민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다.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은 반대하는 것이 당론이다.

-정부에서 ‘비전 2030’ 보고서를 발표했다. 재원 조달 등이 논란이 되는데, 한나라당의 시각은 어떤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확히 진단해봐야 하는데, 이런 시뮬레이션이라도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목표가 있으면 재원 마련책이나 방법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정도의 희망 사항을 10억원이나 들여서 만들어 발표하는 정부가 책임 있는 정부인가.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

-9월 정기국회에서도 사학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할 것인가.

▦사학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다는 게 목표다. 사학법을 시급한 민생과 예산 문제와 연계하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처리하고자 하는 국방개혁법ㆍ로스쿨법 등 상당수 법안과는 분명히 연계한다. 전체적으로는 세부담 줄여야 하는 입장에서 불필요한 위원회 예산, 경직성 경비와 불필요한 홍보 예산 등을 과감히 줄이겠다. 단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과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은 과감하게 투자한다.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당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한ㆍ미 FTA특위가 국회에 만들어졌지만 정부가 야당에 언론 보도보다도 못한 자료를 주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세계화와 자유민주경제를 지지하는 한나라당은 FTA 자체는 지지한다. 그러나 잘못된 FTA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국회가 비준할 수 있는 FTA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기준을 만들겠다. 각계 의견을 많이 듣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