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대출자 강제상환 조치, 정부의 재산권 침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복수대출자에 대해 기한내에 대출건수를 줄이지 않을 경우 집을 강제상환토록 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출자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의 대출창구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며 비난하는 고객들의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서울 송파지역 대출담당자는 “합법적으로 받았던 대출에 대해 갑자기 규제를 강화하면서 강제상환 조치까지 언급하는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며 “상환 유예기간이 1년 이상 주어진만큼 아직까지 대출을 받았던 고객들의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향후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대출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금력이 있는 일부 고객 중에는 주택을 처분하기 보다는 만기 시점에 대출을 상환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경우도 있다”며 “최근 집값 급등으로 다주택자를 투기자로 몰고가는 사회 분위기에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서울 대치동지점의 한 대출담당자는 “일부 고객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이냐’며 거세게 항의한다”며 “아직 상환기간이 남은 만큼 차기 정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대출규제가 쏟아지면서 자신의 조건과 규제 대상 여부를 문의하는 고객들의 전화도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한 대출담당자는 “복수대출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면서 한 주택에서 2건의 대출을 받은 고객들까지 자신이 규제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전화가 늘었다”며 “새로운 규제사항이 계속 나오면서 고객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