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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3년,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이 시작된다. 선진국들은 2015년 까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를 감축해야 한다. 우리가 포함된 선발 개도국들의 조건이 더욱 가혹하다. 2015년까지 200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요 온실가스 배출산업인 세계의 철강ㆍ석유화학ㆍ전력 산업은 크게 타격을 받는다. 당장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이지 않는 한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가동을 단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경제도 흔들린다. 세계 경제는 이 같은 중화학 산업의 타격으로 실질 국민총생산(GNP)이 0.31%포인트 줄어든다. 개도국의 타격은 더욱 심하다. 선진국이 0.27%포인트 줄어드는 대신 개도국은 0.42%포인트 감소한다. 우리 경제는 어떨까. 우리는 개도국 평균의 2배인 0.80%포인트 GNP가 줄어든다. 이제 막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는다.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추락하고 한국 경제는 선진국의 문턱을 막 넘었다가 다시 개도국으로 물러설 위기를 맞는다." 이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교토의정서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 협상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예상한 것이다.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 기간(2008~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할 국제적인 협상(POST 2012)이 본격화하고 있다. 12월3일부터 1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세계 189개국의 총리와 장관,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와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유엔 주재의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다. 우리는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2012년까지 감축의무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의 선발 개도국이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규모에 있어 세계 10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이면서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는 우리와 멕시코뿐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POST 2012' 체제에서는 우리나라도 의무감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성장과 동의어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부문)이 109.8% 늘었다. 우리는 같은 기간 104.6%나 늘었고 인도도 87.5% 증가했다. 반면 러시아는 24.8% 줄었다.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면서 경제활동도 추락,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어든 것이다.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동구권 역시 배출량이 줄었다. 우리나라는 철강ㆍ석유화학ㆍ전력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에너지와 산업공정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 또 선진국들에 비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앞으로도 당분간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구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의무감축 할당량이 주어진다면 경제충격이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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